현재 헌법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만 19세 이다. 청소년학계에서는 18세까지 하향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찬반 유무를 제시하고 거기에 상응한 대안이나, 방법, 또는 반대 이유를 아래에 채점 내용에 의해 논하시오.

소개글

"현재 헌법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만 19세 이다. 청소년학계에서는 18세까지 하향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찬반 유무를 제시하고 거기에 상응한 대안이나, 방법, 또는 반대 이유를 아래에 채점 내용에 의해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청소년 선거권, 피선거권 하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
2) 외국의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참여권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스스로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 가능한 권리를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참여권은 민주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처한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부여되며, 그것의 적용에 있어서 차이나 정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참여권의 보편성은 사회 안에 구성원들의 힘을 분산시켜서 권력집단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소외당하거나, 억압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정치활동에 대한 참여권을 참정권이라고 하는데, 참정권 또하 개인이 투표 행위나 정치참여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의견과 생각에 차이가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은하출판사 <Prime 청소년인권>, 2011
천정웅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2012
김찬호 기자 <선거권 연령의 하향은 민주주의에 다가가는 것”>, 경향신문,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