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소개글

“현재 헌법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만 19세이다. 청소년학계에서는 18세 까지 하향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찬반 유무를 제시하고 거기에 상응한 대안이나, 방법, 또는 반대 이유를 아래에 채점 내용에 의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 찬성, 반대에 대한 의사 및 그에 따른 근거 제시
2. 본론 : 본인 의견에 따른 선거권 하향 또는 유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 외국사례제시
3. 결론 : 찬, 반 유무에 따른 사회적 합의 방법 또는 중재기술, 자기주장기술 제시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정치인 대의정치에 주 기반을 두고 있다. 간접민주정치는 선거권 또는 투표권이 핵심으로 유권자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이며 대한민국의 선거연령 즉 참정권은 만19세 이상이다.
선거권은 특별한 경우에 제한되는데, 대한민국은 죄수나 의식불명 등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자, 선거범죄 자 등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괄적으로 재소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이 많으며, 2009년 11월 3일 다수가 위헌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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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홍콩,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몽골, 네팔,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이며 중동의 나라는 키프로스,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터키, 예멘이다.
아프리카 나라로는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에티오피아, 잠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감비아, 잔지바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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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진영의 이해득실을 계산해 찬반으로 갈리는 것이 현실로 찬성 쪽에서는 참정권의 확대를 반대쪽에서는 정치적 안정을 이유를 들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할 이유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
우선 사회환경이 많이 달라졌는데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 청소년들의 정보소통 능력은 성인들보다 더 신속하고 민첩하다. 정치․사회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의식주준도 크게 높아졌으며 고등교육 이상이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