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증세

소개글

법인세증세 관련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인세
2. 법인세 특성
3. 한국의 법인세 현황
4. 대기업의 의견

본문내용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소득세
- 과세 주체가 중앙정부인 국세
- 재화의 수입 등에 부과되는 관세와 달리 내국세
- 세액의 전가를 고려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보통세
- 과세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종가세
- 세율이 백분비로 표시되는 정율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

소득에 따른 법인세 과세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6.30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