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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과 예술, 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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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1.17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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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술과 외설
1) 예술과 외설의 정의, 예술의 영향력
2) 외설 논쟁의 시작

2. 예술과 외설의 충돌
1) 쟁점
2) 문제점 해결을 위한 법
3) 해결방안

3. 예술과 외설과 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예술의 정의와 영향력
예술은 그림, 글, 공연 등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독자와 감상자들에게 예술적 감흥을 일으킨다. 감상자들은 작품을 통해 안정이나 다짐 등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며, 이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총보다 강한 예술의 소통력’이라고 말한다. 인간과 사회 속에서 매개의 역할을 하는 예술은 역사의 흐름을 주무르기도 하고 전쟁을 가라앉히기도 하는 힘을 가진다. 그만큼 예술의 소통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역으로 예술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정치나 권력에 이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가진 중국은 사회주의사상의 반하는 예술을 엄격히 금지했으며, 극본, 연출, 연기 등 모든 면에서 관여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들을 통제하고자 했다. 때로는 ‘모범극’과 ‘모범영화’를 지정하며 정부가 예술을 통제했다.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예술계를 통제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우리나라는 언론은 물론 정치계, 예술계 등 전부 난리가 일었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는 지금까지 피해가 발견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밝혀지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사례가 법정 문제까지 이어졌다. 블랙리스트는 당시 정치사상에 반하면 쉽게 이름이 올라갔다. 한번 이름이 올라가면 앞으로의 작품 연재는 힘들 정도로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블랙리스트의 첫 시발점이라고 알려진 연극 ‘개구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 극을 쓰며 당시 사회와 정부를 비판했다. 그를 눈엣가시처럼 여긴 박근혜 정부가 해당 연극과 관련자들을 바로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국립극단 또한 해당 작품을 올리지 못하게 막으며, ‘개구리’는 정부의 압박 속에서 작품을 계속하지 못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 변화를 일으키기 쉬우며 그 영향력이 방대한 것은 언제나 예술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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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블랙리스트 사태…“여전히 불이익”, KBS NEWS, 2021.05.02.
[단독] 블랙리스트의 시발점은 박 대통령 풍자 연극 ‘개구리’, 중앙일보, 2017.01.26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http://www.ntck.or.kr/ko/content/board/notice/41374/form,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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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이 있길래”…롯데월드몰 전시품에 낙서한 20대 커플, 헤럴드 경제,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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