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지역 부동산 규제 해지 결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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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값이 하락하자 기초자치단체 규제지역 해제 건의
2.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

Ⅲ. 결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의 규제지역 해제 이후 현재 수도권과 세종시에만 규제지역이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도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가격의 하락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 거래 자체가 전무할 정도 줄어서 시장 자체가 죽었다는 것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 지금부터 전국 모든 지역 부동산 규제 해지 결정에 대해 분석하겠다.

Ⅱ. 본론

1.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값이 하락하자 기초자치단체 규제지역 해제 건의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오면서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하락하자, 인천시 내 8개 기초자치단체와 용인·의왕·남양주·김포·의정부 등 남아 있는 규제지역도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대출 규제로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세계적인 기준 금리 상승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대인 7%대까지 올라 이자 부담도 너무 크다.

참고 자료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 발표…수도권·세종 규제지역 풀리나
한은화 저, 중앙일보,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