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0조

소개글

"헌법 10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정인이 사건’ 생후 16개월 아이가 입양 후 입양한 부모에게 학대당한 1년 전 사건이 지금에도 ‘아동학대’가 계속되어 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뉴스를 접하였다. 아동 권리는 ‘정인이 사건’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아동에 대한 헌법에 관련법은 현행 80개 정도 되지만 각 관리부처가 다르고 나이, 용어, 기준, 등 모두 제각각이다. 즉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고 권리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