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의 격위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해외 입법례의 격위
2. 자연주의의 오류와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 논거로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점
(1) 자연주의의 오류 개념
(2)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 논거로 사용하는 추론과 자연주의의 오류
(3)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 논거로 사용하기 위해 전제되는 규범과 부당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논증은 명제의 참과 거짓을 논거의 결합을 통해 풀어내는 언어적 활동이다. 성공적인 논증을 위해서는 주제에 적합한 논거를 활용하여야 하고, 이는 적합한 보장책을 활용함으로써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많은 논리적 오류를 경험한다. 규범과 사실에 대한 혼동과 자연주의의 오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논리적 오류이다.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 역시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Ⅱ.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의 격위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규범은 복수의 수범자들 사이의 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수범자에게 할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수범자란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주체이며, 상황에 따라 구체적 규범 판단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행위가 가능하며, 규범을 이해하는 능력인 수범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수범자는 규범질서의 세계에 소속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규범은 부분적 집합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