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영과 국가안보 report(중국은 장차 미국과 세력균형을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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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ㆍ북한은 6ㆍ25전쟁 이후 60여 년 간 휴전 중에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잠재적 위협국가, 직접적 위협 국가 등으로 구분해 볼 때 전쟁 중 휴전하고 있는 영토적으 로나, 정치 및 사상적으로 상호 갈등에 있는 직접적 위협 국가이며 여전한 대한민 국 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ㆍ사상적 배경부터가 다르게 출발한 남ㆍ북한은 냉 전시대부터 현재까지 세계적 이목 가운데 평화를 위해 상호 각종 군비통제를 협의 해왔다. 91년 노태우 정부 시절의 비핵화 선언과 같이 일방적 군비통제를 통해 북 한의 행동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상호 적대국가로서 쌍무적 군비통제를 표 면적으로만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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