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분석 -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갈등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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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갈등사례의 배경

2. 갈등 원인 및 절차상의 문제점
1) 이전 승인 및 건설 과정에서 사전협의 부족
2) 적극적 토론과 의사소통 부재로 법적 분쟁 및 갈등 격화
3) 한국마사회·주민 참여 조직 부재
(1) 한국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시범운영평가위원회
(2) 한국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주민대책상생연합회
4) 정부의 효율적인 공공갈등 관리 부족
(1) 객관성이 부족한 국무조정실 갈등 관리
(2) 대통령 직속 기구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소극적 역할
(3) 국무총리 산하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역할의 한계
(4) 국회와 서울시의 공조
(5) 정치적 현안과 결합된 갈등 양상 및 청와대의 최종 중재

3. 각 이해관계자 입장

4. 대안 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갈등사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의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 여가선용 기여를 위한 장외발매소 확장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 참여 부재로 정부의 효율적 공공갈등 관리 정책이 요구됐던 문제다. 한국마사회는 서울 용산역사 옆 임대건물에 소재한 용산화상경마장을 2010년 용산구 청파로 52에 이전하기로 추진하면서 근거리 주변지역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와 주거밀집지역의 교육 및 주거 환경 침해 문제로 해당 지역주민 및 학교 구성원들과 첨예한 대립이 장기간 있어 왔다.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장소는 법에서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보다 20m가량 학교와 떨어진 곳으로 학교 및 주거지역과 근접했다. 한국마사회는 동일 지역 내 이전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동의서가 불필요하다는 지침을 근거로 별도의 지역사회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용산 주민들과 학교 교장·교사들은 한국마사회가 이전을 추진한지 3년 뒤에 사업 현황을 파악했고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천막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명운동, 온라인 민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SNS, 집회, 국정감사, 촛불 문화제, 마을 운동회 등 여러 반대활동을 펼쳤다.
갈등의 발단 요인은 이전 승인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과의 사전협의 부족이다. 한국마사회는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용산화상경마장 이전을 신청하면서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고, 최인접한 학교와의 거리를 약 350m로 보고했으며, 첨부한 지도상에서 학교를 생략했었다. 한국마사회와 대책위원회 간의 대화 전제는 정상 운영 대 원점 논의로 상이하여 적극적 토론과 의사소통이 부재했고, 한국마사회의 임시 개장 과정에서 업무방해 고소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갈등 격화되었다.
한국마사회와 대책위원회 간의 대화 전제는 일관되어 양측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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