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저출산 - 과연 정말로 재앙인가, 아니면 과장에 따른 기우인가 (A+)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멸하는 나라, 대한민국
2. 일본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비교
3. 인구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경제 전망
4. 저출산 고령화 위기론에 대한 반론
5.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국의 BBC는 한국이 또다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했다며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이 6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미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리고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총인구수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모두가 ‘저출산과 고령화의 위험’을 말하고 ‘인구절벽’을 말하는 시대다. 그런데 이는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말 각종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구 감소는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인가. 혹 우리는 지나치게 20세기 산업사회의 경쟁력과 제1, 2차 세계대전 시기의 ‘국력’이라는 개념에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기업 입장에서 ‘비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수립하고 시나리오를 써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혹시 긍정적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와 전망도 필요하다.
이에 본론에서는 저출산과 그로인한 인구감소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은 일본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을 짚어본 다음 인구감소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감소 위기론에 대한 반론 및 비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다가올 인구감소 시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소멸하는 나라, 대한민국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치를 경신했다. 급격히 줄어든 출산을 장려하겠다며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반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지난 한 해 동안 6만 명 가까운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31만 78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록했다.

참고 자료

조혜종, ‘새인구론-인구의 공간적, 사회적 접근’, 푸른길, 2006.
김종훈,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과 파급효과, 이것이 문제다’, 예산춘추 2020 첫 번째(통권 제57호),국회예산정책처, 2020.
우해봉・장인수,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우해봉,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0.1.
장대익, ‘저출산, 정책의 실패인가 진화의 결과인가,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 김영사, 2019.
감사원,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Ⅰ: 지역’, 2021.
백영경 외 11인, ‘성, 사랑,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