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구의 환경빅딜

소개글

지방행정중 광역행정에 대한 보고서로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구의 쓰레기 소각장 환경빅딜에 관한 자료입니다.
A+ 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관련 이론
-광역행정이론

Ⅲ. 사건의 개요
1. 갈등의 전개
2. 공동정책으로 전환

Ⅳ. 협상 과정
1. 사업의 주체 및 참여 정부기관
2. 사업주체 및 참여 정부기관의 협상 과정
3.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Ⅴ. 성공 요인
1. 이해당사자간의 상호이해와 협조
2. 대화와 설득을 통한 민주적 해결
3.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4. 전문가의 참여
5. 언론을 통한 주민공감대 형성

Ⅶ. 성과
1. 재정적 효과
2. 경제적 효과
3. 지역개발 효과
4. 슬기로운 갈등해결

▣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시설은 적지 않은 갈등을 불러왔고 이러한 갈등은 합리적인 해결을 지연시켰다. 환경 갈등의 배경에는 관련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지방정부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구로구와 광명시의 사건은 지역의 필수 불가결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수반되는 문제를 지방정부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여 해결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기초 환경시설에 가깝게 사는 주민들은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자신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해당 지방정부에 적지 않은 압력을 가한다.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압력 속에서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는 갈등과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나선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민 대표,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관련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의 몫이 큰 방향으로 대안을 몰고 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흔히 제기되는 본질적인 문제는 공익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발전시책 및 프로젝트의 계획과 집행단계에서 우려되는 지자체간의 정책마찰과 소모적인 경쟁은 효율적인 국토발전,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정착, 국민통합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핵심적 국가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 인접하거나 그렇지 않은 지자체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 간 공동발전 및 협력프로그램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OECD 회원국과 같은 많은 선진국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지역개발의 주요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Ⅱ. 관련 이론

광역행정이란 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행정서비스의 효과가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쳐 미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역행정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대체로 영미에 있어서의 신 중앙집권화의 요인과 유사하다. 그러나 광역행정의 촉진요인은 광역주의에 입각하면서도 중앙집권화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지역적 수준에서 행정을 처리하게 하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광역행정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는 첫째, 사회 및 경제권역의 확대와 균질화이다. 오늘날 교통, 통신이 편리해지고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경제권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지역성은 약화되고 사회의 균질화가 촉진되고 있다. 즉,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지역주민의 교통권, 생활권, 통학권 및 경제권이 확대되어 지역 간의 격차가 완화 내지 해고됨에 따라, 확대된 주민의 생활권, 경제권, 교통권에 행정권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참고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의 권역별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 1996
- 김종순,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구축"
- 문현주, "지역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님비 및 지역 간 분쟁의 조정", 「환경리포트」제5호, 1995.
- 윤영채, "경기도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정부혁신 우수사례집, 2004
- 이명원, "지방 자치 단체 간 분쟁 해결과 환경빅딜"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부혁신 우수사례집"
- 정세욱, "광역행정의 과제와 전망-광역행정의 촉진요인"
- 정세욱, "광역행정의 과제와 전망-행정서비스의 누출효과와 광역행정"
- 정주용, "협상을 통한 갈등해결에 관한 연구-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례를 중심으로"
- 천상환,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구로구ㆍ광명시의 빅딜사례를 중심으로",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