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용어정리

소개글

"국제선박항만보안법(2조)상 항만시설"에 대한 내용과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담긴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항만법(제2조 제5호)
2. 해양수산부령(국제선박항만보안시행규칙 제2조)

본문내용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제2호).
∴국제항해선박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 국제항해 :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동하는 항해를 말한다.
* 항해 :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다님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선외기 : 선박의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 기관으로서 간단한 조작으로 선박의 선체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기계 장치 / 이동식 시추선 : 바다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 석유 탐사에 쓰는 특수한 배 / 수상호텔: 바다나 호수, 강 따위의 물 위에 지은 호텔 / 부유식 : 물 위나 물속,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과 같은 방식
선박항만연계활동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사이에 승선ㆍ하선 또는 선적ㆍ하역과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으로서 그 활동의 결과 국제항해선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항만법 제2조 제5호(기본,기능,지원,항만친수[시설],항만배후단지)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제2조)
∴「항만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항만시설(①~④)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 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항만법(제2조제5호)
① 기본시설
1 수역시설
항로와 항만을 이루는 시설
항로 - 선박이 운항하는 바다의 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