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부우수논문] 한일청구권협정과 조선인 강제동원 보상의 가능성

목차

1.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

2. 청구권 문제
1) 한일청구권협정
2)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3. 현재까지의 상황

4. 과거사 문제의 청산을 위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륙침략이 격화되면서 전시 자원의 조달이 어려워진 일제는 국가총동원령을 선포조선으로부터 각종 물자와 인력을 수탈했다. 특히 징병에 따른 노동력 유출로 일본 내 인적자원의 수급이 어려워지자 조선 노동력을 동원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일제는 처음에는 형식상으로나마 노동자들을 ‘모집’했지만, 결국에는 국민징용령을 적용하여 폭력적으로 ‘강제송출’했다. 강제동원 된 조선인들은 노동집약도가 높지만 노동조건이 나쁜 탄광이나 금속광산, 토건 부문에 대거 투입되었다. 언어의 장벽은 높았으며 민족차별이 극심했고, 작업장에서의 폭력이 빈번한데다가 의식주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중 략>

한일협정 타결 후 정부는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신고기간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확실한 증거서류를 구비한 경우만 접수를 받았고, 인적자원의 경우 사망자에 대한 보상만 인정한 까닭에 신고자 수가 추정치를 훨씬 밑돌았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식민지배의 피해자가 모든 국민인데 일부에게만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불평등하고 보상비율이 객관적이지 못했으며, 피징용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액이 적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 략>

국가 대 국가의 공식적인 보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식민지배 당시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민간청구권의 문제를 제대로 규명해야 하며, 일본과의 청구권 교섭이 끝난 것이라면 한국 정부 차원에서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방안이건, 일본에 대한 개별적 소송을 지원하는 방법이건 아니면 다른 새로운 대책을 내놓건 간에, 소극적인 태도만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또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에게 공식적인 사죄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 한일 역사의 화해를 위해서는 일본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적절한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박동철, 1995 ｢청구권 협정I - 한일 국교 정상화와 청구권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