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 통일 이후 달라진 정책과 사회 통합을 위한 개혁

소개글

"동서독 통일 이후 달라진 정책과 사회 통합을 위한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0. 독일 통일의 과정

1. 독일 통일의 의의와 결과(전망)
ㄱ. 의의
ㄴ. 결과(전망)

2. 통일 후 독일의 정치·사회·문화적 개혁
ㄱ. 통일 조약의 재정
ㄴ. 법의 개정
ㄷ. 화폐·경제·사회의 통합과 경제 격차의 해소를 위한 개혁
ㄹ. 정치·외교·행정·사법 분야의 통합을 위한 개혁
ㅁ. 군사권의 통합을 위한 개혁
ㅂ. 교육권의 통합을 위한 개혁
ㅅ. 문화적인 통합을 위한 개혁
ㅇ. 과거 청산과 공산 간부 문제 해결

3. 통일 비용
ㄱ. 통일 비용 액수와 지출 내역
ㄴ. 통일 비용 조달 방식

4. 통일 후유증
ㄱ. 경제적 후유증
ㄴ. 사회적·심리적 후유증

참고문헌

본문내용

0. 독일 통일의 과정
1969년,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동방 정책을 펴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독과 동독은 1972 년부터 1987년 까지 약 15년간 34번의 과학 기술, 문화, 환경 등에 관한 협력을 하였으며, 양 측 민간인들이 교류를 하게 되었으며(경제적 교류), 1987년에는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이 서독을 방문하였고, 그 후로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된다.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은 소련의 고르바초프에 의해 실시된 개방과 개혁 정책인데, 그 후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소련의 영향권을 벗어나 민주화를 추진하게 되고, 동독도 같은 길을 걷게 되어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1989년에 무너지게 되고 통일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서독은 경제적인 힘을 이용하여 소련에 경제 협력을 약속하고 독일 통일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주변 국가들 에 독일 통일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으며, 1990년 초 통일에 대한 회담이 열려 8월말에는 통일 조약이 성사되고, 결국 10월 3일 독일의 완전한 통일이 성사되었다.

1. 독일 통일의 의의와 결과(전망) ㄱ. 의의
1945년 이후 인위적으로 분리되었던 독일의 재통일은 정치적으로 서유럽의 슬라브의 진출을 억제하는 절대적 효과를 가져다주며, 경제적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EU)이 미국경 제와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발생, 또한 최대의 장점은, 군사적으로 나토(NATO) 군을 독일 중심으로 구성하여 미국과 독일이 주축이 되어 유럽안보에 절대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ㄴ. 결과(전망)
프랑스와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했는데,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체제(EU)를 영국과 함께 구축했으며, 나토1)(NATO)에서 탈퇴한 프랑스가 없어도 독일의 재무장으로 유럽 방위에 문제 가 없게 되었다. 또한, 냉전의 종식으로 미국이 독일에 대한 배려로써 미국·독일·영국을 잇는 신(新) 삼국동맹체제로 정치·경제·군사면에서 확고한 동맹체제 결속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평화문제연구소, 2011)
네이버 지식백과 <독일의 통일> <코메콘> <나토>
네이버 독일어 사전 : 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