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전략

목차

Ⅰ. 서론

Ⅱ. 교류ㆍ협력의 의의

Ⅲ. 남북한 교류ㆍ협력의 현황
1. 인적 교류
2. 남북 이산가족문제
3. 경제 교류
4. 문화ㆍ예술분야

Ⅳ. 남북한 교류ㆍ협력의 개선방안
1. 이산가족 교류
1) 기본방향
2) 실천방안
2. 사회문화 교류
1) 기본방향
2) 실천방안
3. 경제 교류
1) 기본방향
2) 실천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분단 이후 남과 북은 냉전이라는 국제적 여건과는 별도로 남북한 권력자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이념대결에 의해 한반도 내의 분단이 심화되었고 또한 한국전쟁이라는 동족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상호간의 적대감은 확대 재생산되었다. 그로 인해 국제적인 냉전체제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대립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남북한은 다양한 통일방안과 함께 교류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기 하였으나 동족간의 내전으로 인한 상호간의 적대감, 이로 인한 불신과 반목, 그리고 오랜 분단에서 오는 이질감 등으로 인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는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남북 상호간의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고 또한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여 동질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 남북교류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상호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교류협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남북 간의 교류의 현황을 비롯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교류ㆍ협력의 의의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효과적인 접근으로 교류ㆍ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교류ㆍ협력은 인적 교류와 경제 교류와 협력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산가족 교류와 사회문화 교류를 의미하고, 경제교류는 교역과 투자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남북한 교류ㆍ협력은 남북한 주민의 접촉, 왕래, 협력사업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규정은「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참고 자료

문선진,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남북한 교류협력의 방향,」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 교 교육대학원, 2010.
최의철,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