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토의정의,토양보존제도,토양오염법과제도

목차

1. 표토의 정의
2. 표토의 기능 및 가치
3. 표토 침식의 원인
4. 국외 토양 보존법 및 표토 보존 관련제도3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표토의 정의
○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 토양학의 분류에 따른 유기물층(O층)과 용탈층(A층)을 포함
- 유기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하여 식물의 양분·수분의 공급원

○ 표토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
- 보통 지표면으로부터 20~50cm 까지를 표토로 정의
※ 국내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30cm 정도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설정

2. 표토의 기능 및 가치
○ 생태계 부양 기능
- 식물이 흡수 이용하는 양분 및 수분의 저장·공급
- 식물의 뿌리, 미생물, 소동물 들의 서식지 제공, 생태계 유지의 근간
○ 환경 조절 기능
- 토양유기물, 점토 등에 의한 오염물질 흡착 및 고정, 자체 정화
- 저수 및 투수를 통한 지하수 함양 및 홍수 방지 기능
- 토양 중 탄소 저장을 통한 지구 온난화 방지 능력
○ 물리적 서비스 기능
- 시설물 지지, 건설자재 및 원료 공급 기능
- 생활공간 및 경관 서비스, 쾌적성 기능
○ 토양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ha당 연간 1,264천원~6,490천원, 국내 총 합계 약 26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

3. 표토 침식의 원인
○ 자연적 요인(수식, 풍식, 지질침식) 및 인위적 요인(농경, 개발 등)
○ (국내 여건) 우리나라는 산악지형, 여름철 강수 집중 등으로 인해 다른나라 대비 토양 침식량 높음
- 기후 변화에 따른 여름철 집중 호우 등에 따라 향후 위험도 증가 예상
- 또한, 친수구역 개발에 따라 인위적 토양 침식 가속화 예상
※ 강우로 인한 토양침식 위험도 OECD 28개 국가 중 8위(농경지), 2008

1.독일
(1) 토양보전법의 개요
① 법의 목적 :
o 토양기능의 지속적인 확보 와 토양오염 방지 및 현존하는 토양오염 제거

② 법제정의 배경 :
o 연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 물관리법, 경찰법 등으로 토양관리

참고 자료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관한 우리 나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법과 제도의 비교 분석 및 우리 나라 정책개선방향(Problem Findings Regarding the Legal Liability of Soil Contaminated Sites in Korea, and it's Policy Suggestion from a Comparison Study to U. S., U. K., Germany, Netherlands, and Denmark's Policies), 박용하·박상 열·양재의,
표토보전 및 침식(유실)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onservation of Surface Soil and Erosion Control), (사)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01. 11
토양오염위해성평가방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 (사)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3. 1
Guidance for Soil i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EA/EIA Guidance), M. Leitner & M. Tulipan, 20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