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 1. 임신중절의 찬반론과 법적 허용 범위 2. 인간 복제술과 그 사용의 윤리적 문제 3. 뇌사 인정에 대한 찬반론과 그 사례들

목차

1. 임신중절의 찬반론과 법적 허용 범위
2. 인간 복제술과 그 사용의 윤리적 문제
3. 뇌사 인정에 대한 찬반론과 그 사례들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임신중절의 찬반론과 법적 허용 범위
임신중절과 관련한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화두에 오르는 이슈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서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를 통해 처벌되지 않는 예외 사유 또한 규정하고 있다. 예외 사유에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족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나아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낙태죄와 임신중절의 문제, 조홍석, 한국법학회, 2018
인간 위대한 기적인가, 지상의 악마인가?, 임종식, 사람의 무늬, 2015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 본 인간복제기술의 문제 ― 체세포 핵치환기술을 이용한 인간복제를 중심으로, 윤용택, 대동철학회, 1999
심 정지…뇌사…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김준혁, 한겨레, 2019-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