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제도

목차

1. 수줄보험의 의의
2. 수출보험의 담보위험
3. 수출보험의 기능
4. 수출보험계약
5. 수줄보험 종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줄보험의 의의
무역거래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수출업자는 많은 위험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수입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고의로 약정된 기일 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든지 혹은 매매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수입업자의 파산으로 이미 수출한 상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수입국내에서의 전쟁, 비상조치 등으로 외환거래가 제한되어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단순히 수출업자에게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출업자에게 생산, 집화, 가공자금 등을 융자해 준 금융기관에까지 연쇄적으로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수출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보험이 바로 수출보험이다.
즉 수출보험은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환거래의 제한과 같은 비상위험이나 수입업자의 파산, 대금지급의 지연, 거절과 같은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비영리 정책보험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수출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2. 수출보험의 담보위험
수출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크게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으로 구분된다.

(1) 비상위험 (Political Risk)
비상위험은 수입국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으로 수입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환거래제한, 환거래중지, 지급유예 등이 해당된다. 비상위험은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불가항력적 위험이다.

(2) 신용위험(Credit Risk)
신용위험은 수입업자의 신용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 수입업자의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지체, 인수거절, 인수불능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위험은 수입업자가 파산하거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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