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의 경제학 ) (a) 순수한 의미의 공정 혁신에서는 제품 그 자체의 변화 없이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이 변화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시장 구조와 혁신의 관계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총 20점)
(a) 시장 구조와 혁신의 관계를 유인과 기회의 두 가지로 설명하시오.(5점)

답: 시장 구조와 혁신의 관계에 대해 애로와 슘페터는 상반된 입장을 가진다.

애로(K.Arrow, 1962)에 따르면 시장 구조가 독과점일 때보다 경쟁적일 때 기업의 혁신에 대한 유인이 더 크다. 독과점적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이미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으며 관리 부문이나 생산 현장에서의 관료주의가 팽배해있기 때문에 혁신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반면 경쟁적 시장에서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모색한다.
반면 슘페터 가설은 반대의 관점을 가진다. 슘페터(J.A.Schumpeter, 1942)는 정태적 자원배분 측면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이 효율적이지만, 동태적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위한 혁신 활동을 이끌어나가야 하므로 독과점 시장 구조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경쟁에서 이긴 기업이 일정 기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초과이윤이 혁신 활동을 자극하는 본질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열(조사국 산업지역팀), 『우리나라 제조업의 업종별 시장 구조와 혁신활동간의 관계 분석』, 「Monthly Bulletin」, 한국은행, 25-26쪽.

즉, 집중도(시장 구조)와 혁신활동간의 관계를 슘페터는 정(+)의 관계로 예견하였고, 애로는 부(-)의 관계임을 주장하였다.

(b) 시장 구조가 혁신에, 혁신이 시장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논리적 경로를 각각 설명하시오.(5점)

답: 완전경쟁시장은 공급자가 매우 많으며 상품이 완전히 동질적인 시장을 말한다. 모든 소비자와 기업은 가격수용자임과 동시에 수량조정자이며 모두가 완전한 시장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는 기술을 개발할 유인이 존재할 수 없다. 어느 공급자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공급함과 동시에 다른 공급자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알고 동일한 기술을 노력 없이 공급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상춘, 김영재, 『기술구조와 기술혁신, 경제성장과의 관계 조명, 한국경제학회.
신현열(조사국 산업지역팀), 『우리나라 제조업의 업종별 시장 구조와 혁신활동간의 관계 분석』, 「Monthly Bulletin」, 한국은행.
양혁승, 『스마트공장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연구-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계산정책처 연구용역사업,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