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관련 경쟁법 이슈 발표 주제 관련(플랫폼 독점 종식법)

소개글

과목명: IP 공정거래법특론
주제: 플랫폼 관련 경쟁법 이슈 발표 주제 관련
플랫폼 독점 종식법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발의
2) 배경
3) 내용
4) 시사점

III 결론 및 소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7월에 한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법안이 있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이는 구글의 앱스토어가 한국의 앱마켓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구글이 앱 개발사 등에게 소위 "갑질" - 즉 독점 사업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구글이 인앱(In-app) 결제를 강제로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만약 인앱 결제를 강제로 도입할 수 있게 한다면 앱 개발사들이 만든 앱을 통해 소비자가 특정한 과금을 결제하는 경우 일정 부분의 수수료(구글의 경우 매출의 30%)가 구글에게 강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문제가 된 데에는 그만큼 한국에서 특정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이 심하다는 문제 의식이 일종의 공론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비단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 현황은 한국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세계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기술의 개발이 동반할 수밖에 없는 "세계화"에 의해 자연스럽게 글로벌 인터넷 대기업들이 몇 개 국가에 거치지 않고 전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형태가 보이고 있다.
EU는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얼마 전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미국 하원이 발의한 일련의 반독점법들이다.
이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소위 "MAGA(Microsoft, Apple, Google, Amazon ;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빅테크 기업을 지칭)"로 대변되는 기업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플랫폼 독점 종식법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비슷한 것으로, 앱스토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의 시장 지배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앱 개발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막고자 하며, 이에 더하여 구글이나 애플이 현재 자사 OS에 더하여 기본적으로 자사가 개발한 앱들(구글의 유튜브, 애플의 페이스타임 등)을 스마트폰에 자동 탑재하는 것 역시 막고자 한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 [매경포럼]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와 독점 사이, 2021.09.28.
한국일보, 9부 능선 넘은 '구글 갑질 방지법'..플랫폼 독점 문제 해결될까, 2021.7.20.
한국경제, 바이든 대통령과 '전면전' 벌이는 美 빅테크 기업들 [실리콘밸리 나우],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