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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시대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여 제출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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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7.19
최종 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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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보건의료 간호정책
주제: 초고령화시대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여 제출 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인복지 제도의 현황
(1)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
(2) 노인의 소득보장
1) 소득보장의 필요성
2) 소득 보장의 현실적 대안
가. 국민연금
나. 기초연금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라. 기초생활보장 제도
(3) 노인의 일자리 창출
1) 노인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2)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
가. 참여 대상
나. 공익활동
다. 재능나눔 활동
라. 시장형 일자리 사업
(4)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5) 노인돌봄 서비스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40년의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제외 내국인의 인구는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005만 명을 기록한 뒤 2021년부터 감소한다. 즉, 2021년부터 대한민국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 2025년에 4,992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엔 4,98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자연감소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경쟁력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안보 문제로 보아도 무방하다. 인구의 자연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산율의 감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뿐 아니라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즉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내국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이 되면 1,000만 명을 넘게 된다. 2036년이 되면 1,500만 명을 넘는다. 고령 인구의 구성비는 올해 16.1%인데, 2025년이 되면 20%를 넘게 되고, 2035년이 되면 30%를 초과한다. 2025년이 되면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2035년이 되면 국민 10명 중 3명이 노인이라는 의미이다. 특정 연령대의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했다. 14% 이상이면 ‘고령사회’가 되고,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가 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고령화사회 내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으로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보건과 의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간의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BBC뉴스, 2020.10.16. 초고령사회: 통계로 보는 20년 뒤 한국.. 3명 중 1명은 노인
데일리메디, 2017.10.2. 고령화사회→고령사회 초스피드 진입 ‘대한민국’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더중앙, 김성일, 2021.7.10. [더오래] 노후준비? 꾀 많은 토끼가 3개 굴 파 놓듯이
더중앙, 김경미, 2021.2.17. 고령화 속도 가장 빠른 한국.. 노인빈곤율도 OECD 1위
백세시대, 배성호, 2021.2.19. 사라지는 노인재능나눔활동.. 허탈한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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