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序論)
2. 본론(本論)
3. 결론(結論)

본문내용

서 론(序論)
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중에서 청소년 복지 미흡분야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는 사회적 욕구충족과 같은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사회 보장적 성격의 제도이다. 그중에서 한국의 아동(청소년 포함)가족복지지출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32위로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아동가족복지지출 항목의 상당부분이 영유아 보육분야에만 집중돼 있어 청소년에 대한 복지혜택은 사각지역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 예산 지원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본론에서는 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중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다.

본 론(本論)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가족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보육예산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있었으나, 아동 및 청소년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여전히 남아있어서 변화되고 과감한 사회적인 지원 확대와 복지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하였다. 기존의 지원개념을 변경하여 현물형태의 일반아동수당 지원, 아동복지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수당제도는 미국과 일부 아프리카 국가를 제외한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보편적 아동복지를 실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빠르게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는 주장이 팽배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추계에 의하면 18세 미만 모든 아동 980만명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제공했을 때 연간 소요되는 재원은 11조 8000억원으로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참고 자료

배론평생교육원 사회정책론 교안 교안 : 석희정 교수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청소년” 복지 :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097186
가출 청소년 주거 안정 외면하는 복지정책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908010001335
인천일보 :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밖 청소년 그래픽
여성가족부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