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찬성/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등 활용가능한 주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찬반 논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인트로
2. 찬성 논점
3. 반대 논점

본문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약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구역을 말한다. 어린이 특성상 눈높이가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시야도 한정적이며 소리에 민감도도 낮기에 이러한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이고 이로 인해 속도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속도 제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 12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할 때 양쪽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운전자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