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부안사태)
- 최초 등록일
- 2004.11.22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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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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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핵폐기물 현황
Ⅲ. 핵폐기물 문제
Ⅳ. 핵발전 중심 정책의 문제점
Ⅴ. 주요 정책적 쟁점과 갈등(부안사태)
1. 부안 핵폐기장 유치 공모과정상의 문제
2. 핵폐기장 추진 정책상의 문제점
Ⅵ. 대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금 처분장을 수용하면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나올 핵폐기물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을 완전히 황폐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강행할 것처럼 보인다. 원자력발전 확대정책도 전혀 수정하지 않을 것 같다. 이대로 가면 2010년경이면 전체 전력의 절반가량이 원자력발전으로부터 얻어지는 전력수급 구조가 확립된다. 정부에서는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바로 원자력 확대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수입하는 마당에 원자력발전소를 크게 늘리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나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자력 의존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핵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것은 물론, 원자력중심 에너지 수급구조가 나중에 닥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들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들은 대안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을 서서히 포기해가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면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이필렬(2003).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위기를 더 심화시킨다. 「과학사상」.
이상훈(2003). 위도 핵폐기물 처분장 추진의 문제점. 대한의사협회.
환경운동연합(2003). 핵정책 전환과 국가에너지 전략.
반핵국민운동(2003). 핵발전 ․ 핵폐기장 Q & A .
원전수거물관리센터 홈페이 http://www.4energy.co.kr
반핵부안 홈페이지 http://nonukebuan.or.kr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www.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