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_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서류송달의 개념과 장소
2) 서류송달의 방법과 그 효력발생시기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납세의무의 성립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될 경우 그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납세의무는 그 성립을 위해 과세관청 및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의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성립한 납세의무를 추상적 납세의무라고 한다. 이에 세계 각국은 각국에 알맞은 조세정책을 진행하여 이러한 조세정책에 의해서 조성된 세원을 기반으로 국가운영을 함으로 이에 세계 각국의 국민은 출생과 동시에 납세의무를 지닌다. 또한, 이와 같이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준수한다면, 그 국가는 재정적 어려움이 없이 국가의 안정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례를 통해 조세정책에서 수행되는 납세의 과정으로서 서류송달의 개념과 송달장소 및 방법 그리고 효력발생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우선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참고 자료

이창희 저, 「세법강의」, 박영사 : 서울, 2022
정우승·유은종 공저, 「세법강의」, 세경사 : 서울,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