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학습자 간 자유롭게 토론하세요

목차

1. 사회보장의 순기능
1)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2)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3) 사회보장은 소득분배기능이 있다.
4)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다.

2. 사회보장의 역기능
1) 국가의 재정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2) 근로동기 악화
3)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4) 저축률 하락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순기능
가.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우리나라에는 약 65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달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을 통해 우리나라 빈곤층은 각종 생활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빈곤층은 기본적으로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정상화되기 힘들지만 사회보장을 통해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사회보장의 가장 큰 순기능이라 생각한다.

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사회보장이 강화될 때, 국가와 지자체는 요보호계층에게 각종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요보호계층은 자신에게 지급된 급여를 사용하여 각종 물건을 구매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더 많은 국민이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하게 된다면 그만큼 기업의 매출이 증대되고 나아가 국가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법 (2020) 전광석(대학교수), 박지순 외 1명 저 | 신조사 | 202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