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범죄 - 처벌 강화가 우선인가, 교화가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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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촉법소년범죄 - 처벌 강화가 우선인가, 교화가 우선인가?

목차

Ⅰ. 서론 : 촉법소년의 범죄, 처벌의 강화가 우선한다.

Ⅱ. 본론
1.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
2. 처벌이 가지는 교화의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소년법은 범행 당시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소년범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 나이이며, 국가는 그들에게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실제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인 수준의 판단력과 행위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절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실한 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촉법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교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지양하는 태도는 합리적이지 않다.

참고 자료

연성진,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최정원 외,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