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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특별지원청소년의 문제점을 기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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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30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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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란

2.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특별지원청소년의 문제점
1) 사각지대
2) 차상위 계층
3) 기준의 명확성
4) 청소년 센터의 인력부족
5) 발굴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특별지원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제12조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3조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지원청소년이란 “최소한의 생계와 학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없어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중ㆍ고등학생”을 의미한다. 이들을 법적 근거에 의해 선정하여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2009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8개 시․도)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ㆍ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특별지원청소년의 문제점을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특별지원(대상)청소년사업’(이하 특별지원사업)은 청소년지원센터의 단독 사업이 아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청소년기본법’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0조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 ‘청소년복지지원법’제12조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3조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특별지원사업은 위기청소년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CYS-Net의 사회안전망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지원 후 대상자들의 사례관리를 지원센터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준호. 2009. 『청소년비행론』.서울: 청목출판사.
여성가족부. 2016. 『CYS-NET 운영개관』.
윤철경. 2005.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
이봉주 김동일 정익중. 2008. 『위기청소년 개념정립 및 통계화 방안연구』.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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