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글쓰기 2 논문 예시_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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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자유지상주의/공동체적 연대주의의 역사적 전개
1) 자유지상주의
2) 공동체적 연대주의

3. 징병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쟁점
1) 자유지상주의적 시각에서의 징병제
2) 자유지상주의적 시각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3) 공동체적 연대주의의 시각에서의 징병제
4) 공동체적 연대주의의 시각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4. 현실적으로 바라본 양심적 병역거부와 실제 사례 분석
1) 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
2) 군사적, 경제적 시선에서의 고찰
3) 양심적 병역거부의 해외 사례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여부

5. 나가는 말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는 징병의 대상자로 종교 혹은 양심의 동기로부터 나오는 신념에 따라 군복무 및 다른 간접적인 전쟁행위를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대한민 국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에 따라 해당 인원들의 2020년 10월 기준 일반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인 18개월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의 대체복무 안을 시행 중에 있 다. 하지만, 여론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는 아마도 불가피한 신 체적이나 가정적 사유가 아닌, 자신의 의지 만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이 군필자 들에 비해서 불공정한 특권이라고 느껴지기 인식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신념은 가변적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할 수 있는 개인의 신념에 대 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객관적 기준이 부재한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현실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 라보고자 한다.
먼저, 정의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적 관점인 자유지상주의, 공동체적 연대주의를 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공정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분단이 라는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현실의 상황을 고려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분석을 하였다. 또한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 는 국가와 비교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소수를 포용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공정하다. 비록 당장은 현실적 차원과 충돌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군의 목표는 물리적인 군대의 규 모가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는 것이며 현대전에 최적화된, 효율성을 겸비한 선진형 군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양심적 병역거부, 자유지상주의, 공동체적 연대주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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