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변화되는 복지정책 조사

소개글

간접실습 과제
주제: 2021년 변화되는 복지정책 조사
내용: 2021년 변화되는 분야별 복지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
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2)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2. 노인복지정책의 변화
1) 기초연금 지급 확대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 강화
3. 아동복지정책의 변화
1)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 확대
2)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4. 생계급여정책의 변화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제공 (복지멤버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는 우리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가 본격적으로 대중화 된지는 김대중 정부 이후이다. IMF이후 우리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예산의 20%이상이 투입될 만큼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이 확대된 다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산의 확대는 서비스의 확대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2021년 변화되는 분야별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취약계층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도 변화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변화하는 분야별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2022년에는 어떠한 복지정책이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
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2021년 변화되는 분야별 복지정책은 첫째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수급자들에게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부터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에게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연금액은 계속해서 증액되어야 한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발달에 따라 연금액은 계속해서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202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 보건 및 복지 (보건복지부, 2021)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원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