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를 설명하고
- 최초 등록일
- 2019.11.13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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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
1)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경제적 문제
2) 사회적 부담증가
3) 노인 빈곤 문제
4) 노인학대의 문제
2.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외국사례와 비교
1) 영국의 고용변화
2) 프랑스의 복지 및 의료시설
3) 일본의 연금제도
3.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 연금제도
2) 고용변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각 나라별로 정도와 속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1세기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맞게 될 공통의 사회적 현상이다. 출산율의 기록적인 하락 및 재생산을 훨씬 밑도는 출산율의 지속, 그리고 평균수명의 꾸준한 연장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는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학적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어서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를 설명하고,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외국사례와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
1)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경제적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장 큰 경제적 문제로 제시되는 것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이다. 생산가능 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2017년 37,620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30,000천 명 선이 무너지고 2065년 이후에는 20,000천 명 선마저 위태로운 전망이다. 또한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50~64세 중고령자의 비율이다.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전체 생산가능 인구의 30.8%를 차지하였으며, 2050년에는 전체의 4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그에 반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기의 25~49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50년에는 전체의 44.7%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참고 자료
김미숙,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가족변화 ․ 사회변화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김종훈 외,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김유빈 외, 「고령화 대응 노후소득보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5
김혜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 ․ 가정 양립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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