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22.06.16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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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 이주노동자의 현황
2. 여성 이주노동자 관련 문제점
3.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이 1990년대에 풍부한 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노동인력 도입정책’을 실시한 이래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는데 첫째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 관련 문제’이고 둘째는 ‘외국인인력 제도의 역기능 요소’이다. 이 둘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리된 채로 논의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긴밀한 상호작용을 보이는 하나의 주제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 중에서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남성 이주노동자에 비해 다양한 위협에 취약하며, 근로조건 또한 열악하므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사회적 접근에는 그 우선순위가 여성 이주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이하의 본문에서는 현재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문제점을 고찰한 뒤, 이것을 적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방향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여성 이주노동자의 현황
1)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제활동 상태와 특성
아래에서 제시되는 두 개의 통계자료는 모두 통계청이 2015년을 기준으로 실시한 외국인고용조사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이주노동자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제한되나, 여성 이주노동자의 거시적 경제활동 상태와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여성 이주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제활동 상태
좌측의 그래프는 통계청이 2015년을 기준으로 실시한 외국인고용조사 자료인데, 외국인 취업자 중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약 85%,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약55%에 그치고 있다. 또한 고용률은 남성 약81%, 여성은 약51%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남성 이주노동자들보다 경제활동 상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장명선 외 5인, 2016,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 위원회
동국대학교 연구뉴스, <[동대학술상 사회과학 부문 장원] 재한 외국인의 인권>,
http://www.dongguk.edu/mbs/kr/jsp/publicity/newsView.jsp?boardId=4&boardSeq=86876&boardType=02&id=kr_060808000000&spage=66&command=view
프레시안, <이주여성들의 눈물 "10년 일해도 똑같이 최저임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89841#0DKU
연합뉴스, <이주여성 노동자 80% "차별받고 있다…가장 큰 불이익은 급여">
https://www.yna.co.kr/view/AKR*************0371
최영미, 2015, ‘한국 거주 외국인 여성 고용현황 및 시사점’, (재)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김기태, 2021, ‘이주노동자의 노동 여건 및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김이선, 2020,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 다양한 이주여성의 인권, 차별 문제로 확대해야’, KWDI 이슈페이퍼
차옥숭, 2013, ‘이주노동자들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 남양주 가구단지를 중심으로’, 담론 201 16(2), pp. 165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