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토론] 무상급식 시행에 관해 토론하시오

소개글

[S+ 토론]
논리 정연한 주장, 핵심 쟁점만을 담았습니다.
각종 토론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목차

1. 키워드로 보는 쟁점 사항
2. 무상급식 찬성 입장
3. 무상급식 반대 입장

본문내용

1. 무상 급식은 교육의 연장선이다 .
헌법 제 31 조 3 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조항이 있고 , 학교급식법 제 6 조 1 항에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 다 . 이를 미루어 볼 때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며 , 이는 헌법상 의무적으 로 이루어져야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

2. 학생들의 급식은 당연히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
학생들 사이에 ‘낙인효과’는 치명적이다 . 부모의 사회적 - 경제적 위치에 따라 선별적으로 무상 급식을 시행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 와 그렇지 않은 아이 간의 경계가 생긴다 . 또한 무상급식을 받는 것이 죄가 되는 것 아이는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 헌법 11 조에도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 경제적ㆍ 사회적ㆍ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