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개념과 아동권리의 내용(3P), UN의 아동권리협약상의 4대 권리를 설명하고, 4대 아동권리가 침해된 사례를 조사한

소개글

과목명: 아동복지론
주제: 아동권리의 개념과 아동권리의 내용(3P), UN의 아동권리협약상의 4대 권리를 설명하고, 4대 아동권리가 침해된 사례를 조사한 후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생존권
(1) 주요 내용
(2) 생존권 침해 사례
2. 보호권
(1) 주요 내용
(2) 보호권 침해 사례
3. 발달권
(1) 주요 내용
(2) 발달권 침해 사례
4. 참여권
(1) 주요 내용
(2) 참여권 침해 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폭로하는 ‘스쿨미투’라는 단어가 세상에 나온 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나라의 스쿨 미투 운동은 최근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 질의 의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위원회에 의제로 설정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는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스쿨미투의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해 오는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82차 아동권리위원회의 본 심의해 참석해 이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아동 권리의 요소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제공(provision)’이다. 아동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 받아야 한다. 둘째, ‘보호(protection)’이다. 아동이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셋째, ‘참여(participation)’이다. 자신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결정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를 가진 아동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으로 UN 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것들에 따른다. UN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으로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 첫 국제 조약일 뿐 아니라 191개 국가가 비준한 범세계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아동 인권협약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 이혜인, 2019.2.21. 유엔아동권리위, 한국 정부에 ‘스쿨미투’ 후속대책 정보 요청
유니세프 코리아 홈페이지
VOA 한국어, 이조은, 2018.10.12. 유럽 NGO ‘북한 기아 수준, 전 세계11번째로 심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이원재, 2014.10.20. [착한 경제] 나이키- 세계화 황태자, 노동 착취 기업, 그리고 사회책임기업까지
뉴스1, 김재현, 2017.9.20. 공부하느라 못 노는 아동. 과잉학습, 법으로 규제해야
한겨레,이현숙, 2017.2.10. 한국 아동권리 현주소는? ‘참여권은 잘 몰라요’
국제아동인권센터, 2018.8.17. ‘국민청원’ 인기 비결로 본 아동 참여권 실현의 실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