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6.07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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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2.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3.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인 경우 사회복지는 공공기관의 행정조직을 거쳐 전달된다. 즉,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이나 직접적인 조사를 통하여 복지수요자를 선정하고 그것에 대해 일반행정 조직체계를 거쳐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선정된 복지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전달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은 비교적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공무원이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달이 용이하다. 하지만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국제적 흐름과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복지재정의 축소가 점차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외국에서는 서서히 공공에서 민간기관으로 지역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업무가 이관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민간기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봉주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공급체계의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2006
김영종 <한국 사회복지에서의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체계> 한국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3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