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_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訪韓)을 통해 살펴본 한미동맹(韓美同盟)의 미래와 기회에 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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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미동맹, 군사 협력을 넘어서 첨단 기술 동맹으로 진화
2. 한미 동맹은 중국, 러시아 및 북한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교한 대처를 기본으로 진행되어야
3. 중국중심 공급망 붕괴/재편 위기 속 한미동맹 강화는 또 다른 기회
4. 마치면서

본문내용

금번 '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아시아 순방지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일정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평택캠퍼스) 방문이었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과 외신이 주목하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한국 반도체 위상이 높아졌다든지, 한미 기술 동맹•경제 안보의 기틀이 잘 정착되고 있다든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붕괴/재편 되면서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 되었다든지와 같은 고무적인 내용 등을 연일 보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방문에 주목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 한미 동맹의 역사는 매우 길다. 그 역사는 50년대 6.25전쟁까지 내려가야 함은 물론이다. 1953년 7월 휴전조인이 된 이후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논의한 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체결되어 한미동맹관계는 법적•국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동맹이라는 정식적/공식적 Frame이 생긴 첫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6.25전쟁 기간 동안 수 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군인으로서 한국을 위해 많은 생명을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와 애도를 표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되었고,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정식 조인되었으며,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 11월 18일부로 발효되었다.

우리가 흔히 한미동맹이라고 하면 군사적인 분야에서의 동맹에 생각이 많이 닿지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대국을 생각했을 때 경제적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중국이라는 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지렛대 삼아 교역 규모를 팽창시켰듯이 미국 역시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미동맹 강화가 한중 관계 등한시는 아냐 ㅣ MBC 기사
한미 정상 공동성명 전문, 한미 동맹 굳건 약속 ㅣ KBS 기사
한미동맹의 확장, 공급망 원전도 같이 간다 ㅣ동아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