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률행위의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사유
(1) 당사자에게 권리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2) 공서양속 또는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
(3)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등
3. 무효의 법률효과
(1) 무효의 소급효
(2) 부당이득의 반환
(3) 불법행위 책임
4. ‘전부무효의 원칙’과 ‘일부무효의 법리’
(1) 전부무효의 원칙
(2) 일부무효의 법리
5. 무효행위의 전환
6. 무효행위의 추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개인들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즉, 여러 관계를 맺고, 또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개인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 또는 소멸하기도 하는 등 권리변동 및 법률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법률행위가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 즉,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도 있겠지만,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사유’와 ‘무효의 법률효과’, 그리고, ‘일부무효의 법리’와 함께 ‘무효의 전환과 추인’에 대해 살펴보고,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Ⅱ. 본론
1. ‘법률행위의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는 사람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 또는 변경을 시키거나, 소멸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법률행위의 무효’란 이러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애초에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2. 무효의 사유
(1) 당사자에게 권리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에 미리 예정되어 있던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려면, 우선 정당한 법률요건이어야 하는데, 근대의 민법에서는 그 정당성을 자유롭게 결정된 의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능력이 없거나, 권리능력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당연무효입니다.

(2) 공서양속 또는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
‘공서양속’의 개념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줄인 말”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서양속의 조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위 조항(무효 사유)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예를 든다면, '살인청부의 계약'과 '노예가 되기로 하는 계약' 등이 있습니다.

(3)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등
‘비진의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제1항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무효로 한다. 제2항 -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조승현,고영남,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