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목적, 개선 필요성), 기대효과,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 예상, 최저임금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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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의 개념
2. 최저임금제의 목적
3. 최저임금제의 결정
4. 최저임금제의 개선 필요성

Ⅱ.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1.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기대효과
2.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기대효과

Ⅲ.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제 연혁
2. 최저임금제 연도별 추이

Ⅳ. 최저임금제 2018년
1. 최저임금제 2018년 인상에 따른 긍정적 예상
2. 최저임금제 2018년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예상

Ⅴ. 최저임금제에 관한 의견
1. 최저임금제에 관한 의견
1)노동자라면 누구나 원하는 임금의 향상
2)인생을 즐길 수 있는 윤택한 삶의 기반마련

본문내용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의 개념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사용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제화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를 헌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제32조, 제1항에서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최저임금제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보장으로 근로자는 생활의 안정과 함께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면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최저임금제의 미만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일정 최저임금액의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여러 기대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최저임금액이 인상되면 저임금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저임금해소는 임금의 격차를 줄여주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그 효과를 기여한다. 최저임금액의 인상은 곧바로 근로자의 최저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주면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켜줄 수 있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면서 노동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최저임금제의 인상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의 구조를 지양할 수 있고,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면서 공정한 사회경쟁을 촉진한다고 보며, 이로 인하여 경영을 합리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3. 최저임금제의 결정

최저임금제의 결정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노동의 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월 수준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생계비 기준은 근로자 입장이고, 노동생산성은 사용자 입장을 의미한다. 노동생산성은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자료를 참고하며,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 2017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 2017 . 최저임금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