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학 FMEA 분석 사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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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상과 이유
- 최근 이슈인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현장 출동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 경찰관의 자질만이 잘못인지 혹은 시스템적 결함이 존재하는지 FEMA를 통한 분석
FEMA process
고장 형태
: 주민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해자가 피습당하는 상황에서 현장 이탈, 소극적 범행 제지, 신속한 제압 실패 등 부실 대응 발생
 해당 경찰관은 지원 및 구조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 이탈 주장, 당시 테이저건, 삼당봉, 실탄 권총 소지
 피해자의 남편이 가해자를 제압하며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다치는 사태 발생, 목 부위에 중상을 입은 40대 여성은 의식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사 소견 발급
 뒤늦게 도착한 두 경찰관은 이미 기절한 가해자에 테이저 사격을 가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하였지만, 연행과정에 피해자 40대 여성을 방치
고장 형태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1) 경찰관을 양성하고 재교육, 임용된 절차를 거쳤음에도 19년차 간부 경찰관, 신임 경찰관 모두 올바른 현장 교육 실패하였다.
2) 재훈련이 결정되었으나 이미 시행되었던 훈련의 반복으로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 과잉 책정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뉴스-필기가 합격 좌우…”내 목숨 왜 거나” 몸 사리는 경찰 만들었다
“기억 안난다” 현장 이탈 경찰…매뉴얼엔 테이저건 쏠 수 있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5679#home
흉기난동, 신변보호 여성 살해…현장 경찰관 10명이 본 ‘부실대응’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0335.html
지역경찰의 11신고 대응 실태에 관한 연구, 강용길, 2015-01 책임연구보고서
https://edufp.police.ac.kr/pds/1476877836115.pdf
78 page. 사고종류별 현장대응 <표 24>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피해 40대 여성 회복 가능성 희박”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119/110337003/1
‘층간소음 살인미수’ 부실대응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 ‘사퇴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21549.html
“국민 안전 못지켜” 김창룡, 재차 사과…현장 대응 강화 대책 마련키로
https://www.fnnews.com/news/202111221327420966
김창룡 경찰청장 “필요한 물리력, 과감히 행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935533
신임경찰 1망명 초유의 재교육…사격.체포술 다시 배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6774
112 긴급 신고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 실증분석 및 개선 방안, 노성훈, 조준택 저자
file:///C:/Users/User/Downloads/KCI_FI002167153.pdf
흉악법 대응 미비, 경찰만의 문제인가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07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