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찬성, 반대 의견 [병역특례,BTS,병역특례법,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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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BTS 병역특례 개요
2. 병역특례 대상
3. BTS 병역특례 찬성
4. BTS 병역특례 반대
5. 참고자료

본문내용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맏형 진이 1992년생으로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됐지만, 병역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달 안에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역특례제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라는 목적 아래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 법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를 '체육요원',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과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을 '예술 요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선수 손흥민이나, 쇼팽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면제 혜택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다. BTS를 둘러싼 병역 특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줄어드는 병력 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병역 특례 대상을 계속 축소하는 가운데, 지난 2019년에도 BTS의 병역 특례 여부가 쟁점이 됐고, 결국 형평성을 고려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참고 자료

BTS 병역특례 인정될까? '형평성'과 '공정'이 관건...여야 이견 無/권성미/2022.04.12
BTS 아이돌 최초 ‘병역특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김유민/2022.05.04
[토크ON] 방탄소년단 병역특례법..찬성 vs 반대/박주민/2021.11.30
BTS 군면제 특례논의...가능할까? 찬성 VS 반대 의견 대립 치열/여혜민/2022.04.01
BTS 병역특례, 국민 10명 중 6명은 '찬성'/유원정/2022.04.08
공정과 공정이 맞붙었다…BTS 병역특례 둘러싼 기묘한 전쟁/중앙일보/202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