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법 (찬성/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찬반토론 주제로
사용 가능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법] 주제 관련
도입부,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찬성 측 의견
3. 반대 측 의견

본문내용

국회의 국방위원회는 최근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위를 선양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이 군 입대를 하지 않고 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병역특례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는데 진통을 겪고 있다.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 및 국내 예술경연대회 1~3위 입상 시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특례를 받게 된다. 흔히 올림픽은 동메달까지, 아시안게임은 금메달만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예술 및 체육요원의 병역특례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한건데 여러 계층에서 찬성 및 반대의 의견이 분분하다. 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에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추세, 그리고 모든 국방의 의무를 지니는 20대의 청년들과의 공평한 여건 등을 감안할 때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과 준모병제로의 병력 구조 개혁 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좋은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찬성의 의견이 분분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