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독점) 찬성 관련 참고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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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의 정의
2.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의 필요성
3. 사례
4. 결론

본문내용

01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의 정의

□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공정거래법 제2조 7호)

- ‘독과점 사업자’,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자’

예) 통신시장: SKT(무선), 면세품시장: 롯데면세점 등

02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의 필요성

□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해 불완전경쟁시장, 자원의 비효율 발생

1. 독점기업 생산억제-> 가격상승->소비자 후생감소

참고 자료

시장지배적사업자란? 판단기준, 남용행위유형, 처벌 (https://khglaw.tistory.com/260)
손영화 (201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법학연구
곽정호 (2017), 이동통신의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인터넷 정보 학회
위기백과, ‘독점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