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분석-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모찬스와 우리 사회 불평등에 대한 고찰_feat. 공정하다는 착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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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일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 고위층 자녀를 중심으로 한 부모찬스에 대한 논란
2. 반복되는 부모찬스 무엇이 문제인가
3. 능력주의에 대한 신봉(信奉)을 버려라.
4. 공정하다는 착각
5. 부모찬스의 고착화를 타파(打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스템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회복이 필요

본문내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확보하기 위해 이르바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후원받아서 모 복지관에 기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은 고2 나이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학 전문 미술학원에 등록하기도 했다고 보도 되었다.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 전자책 발행 등 최근 활동을 보면 국외(國外)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또한 국외 대학 입시에서는 봉사를 포함해 수험생의 사회적 활동을 중요하게 보기에 한 후보자 딸의 이른바 스펙 쌓기에 어머니 인맥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딸과 관련해 부모찬스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는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H신문사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H신문자는 한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의 인맥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대학 진학을 위한 기부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 이후 한 후보자의 딸을 인터뷰한 해외 기사가 삭제됐고, H신문사는 이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아래는 H 신문사의 만평이다. 이를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자녀문제로 큰 곤혹을 치룬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SNS에 공유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과 동일한 잣대로 도덕성을 평가하고 수사해 달라고 연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내정자 역시 경북대 의대 교수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중 략>

참고 자료

공정하다는 착각 ㅣ 마이클 센델 지음 ㅣ 와이즈베리 출판사
우리에게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ㅣ 김누리 지음 ㅣ 해냄출판사
K를 생각한다 ㅣ 임명묵 지음 ㅣ 사이드웨이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