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시민]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

소개글

경희대학교 필수교양 '세계와 시민' 과목에서 GCP 보고서로 제출한 글입니다.
기후변화의 실상을 제시하고 모순을 분석하며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최종 성적 A+ 받았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녹아내리는 빙하와 울부짖는 북극곰, 마을을 휩쓸고 가버린 허리케인과 점점 잠기어 가는 섬들. 흔히 접해봤던 이야기들이다. 이들의 공통 키워드가 무엇일까? 바로 ‘기후변화’다. 그렇다면 기후변 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마 인간을 원인으로 꼽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실제로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일어나게 된 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변화의 모든 부분이 인간 때문 에 일어난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의 탓이 큰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현재진행형이고 세계 각국들은 그것이 불러올 파장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두 현상은 그 범위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각 나라들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따 라서 전 지구적 규모의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후변화협약들이 탄생하였다.
1992 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시작으로 교토의정서를 거친 후, 현재 파리협정 체제하에 기후변화 대비책이 시행되고 있다. UNFCCC 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협약이다. 후의 두 협약 과 달리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사국들을 세 부류로 구분하고 각 자 다른 의무를 부여했다. 본격적인 기후협약은 1997 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라 할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합의한 최초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협정이라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6 가지 온실가스를 정의했으며 신축성 메커니즘을 도입한 협약이다. 이때, 신축성 메커니즘은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S), 공동이행제도(JI)를 일컫는다. 아쉽게도 교토의정서는 시작 은 좋았으나 미국의 탈퇴와 우산그룹 국가들의 연이은 불참 선언으로 위기를 맞게 된다. 이후 허울 뿐인 약속에 불과해졌고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다.

참고 자료

‘기후변화와 녹색 산업’ - 2010, 박선경, 13~14쪽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904509
탄소배출권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 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1982&cid=43667&categoryId=43667
배출권 거래제 – 구글. ETS 브리프 1호 (2015. 10.)
https://icapcarbonaction.com/ko/?option=com_attach&task=download&id=383
금융위기의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박광수, 이영기)
북구 3국의 탄소세 도입 경험과 시사점, (김영덕, 한현옥)
한국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규제포획에 관한 연구 (진상현)
불편한 진실 – 기후변화 회의론에 대하여 http://climatetimes.org/?p=1206
탄소 배출권 정의 –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81907&cid=40942&categoryId=31819
배출권거래제 –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s://www.gihoo.or.kr/portal/kr/biz/kyoto.do
기후협약 – 대한민국 외교부 http://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공동이행제도 – CDM 인증센터
http://www.koreacdm.com/cdm/about;jsessionid=18CF4052F1E70278875DA046B49418B8
CDM –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s://www.gihoo.or.kr/portal/kr/biz/cdm.do
지구온난화에 속지마라(프레드 싱거, 데니스 에이버리)
쿨 잇(비외론 롬보르)
파리 기후변화 협정, 지구 살리는 마지막 기회?. 마이더스, 2016, Vol.2016(1), p.72
김성진 (2016). 파리기후체제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국제정치논총, 56(2), 359-401
이일호 (2017). 파리기후협정 전후 시장 메커니즘의 발전과 전망 ― CDM, JI 및 SDM 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Vol.39(2), p.261
박시원 (2016). 파리협정과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서막. 환경법과 정책, 16, 285-322
유동현 외 1 명 (2013). 최근 주요국의 탄소세 관련 현황 및 시사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3-44 호
이중교 (2018). 탄소세 및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 검토. 환경법과 정책, 20, 12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