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시오.

소개글

"시장실패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실패
2. 시장실패 유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친정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갈브레이쓰는 시장의 업적을 인정하면서 시장의 전개와 성숙이 미시 경제적 비효율과 거시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사회 불공평을 초래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친시장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프리드만은 시장경제가 기술적 및 경제적 진보와 공정한 분배 상태에서 생활수준 향상, 효율적 자원 활용, 정치적 자유, 사회적 이동성으로 특징짓는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본론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시장실패
시장결과의 결점이나 실패는 공공정책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것은 정책 형성 및 정부개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공공정책의 형성시 시장결과의 결점은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비시장적인 노력의 잠재적 결점과 비교되어야만 한다. 시장의 결점 및 실패의 병리는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처방을 제시하는데 있어 한정적인 도움 밖에 되지 않는다. 즉, 시장결과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효율이나 분배상의 형평이다.

참고 자료

박도준, <시장실패 정부실패 상> 교우사, 2014
박도준, <시장실패 정부실패 하> 교우사, 2014
김영규, <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인하대출판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