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한국도 도입할 필요 여부에 대한 본인의 찬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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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000만원 세금 자체의 타당성과 공정성 이상의 파급효과도 볼 필요가 있다. 투자 단위가 큰 투자자들이 세금을 두려워해 떠나면 한국 증시는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많은 나라들, 심지어 좌파 정권을 가진 나라들도 시장을 보호하기를 꺼리고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다. 현대차의 국제금융시장은 한국 증시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당장 미국은 물론 중국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다. 개인과 기관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세는 개인을 위한 세금이지만, 그것이 원칙이다. 부자 증세 논리가 여기까지 확장되는 것도 주의할 문제다. 실패로 끝난 문재인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스승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원인과 이론은 달리 그럴듯했지만 결과를 낼 수는 없었다. 금융투자세가 결과적으로 장기투자 욕구를 꺾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국민들이 자본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은 좋은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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