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과 군사교류-개성공단 운용과 철거 의미(발표자료)

목차

1. 개성공단 출범
2. 개성공단 의미
3. 개성공단 운용의 난항
4. 개성공단 중단조치 및 국제사회 공조
5. 결론

본문내용

* 개성공단 출범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 남측의 자본과 기술에 북측의 토지와 인력을 결합한 남북교류협럭사업
* 남북한의 관계개선과 관련해 의미있는 평가를 받음
● 1998년 10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를 끌고 두번째로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처음 논의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 하에 현대그룹과 북한은 서해안
공단 건설에 관한 의향서 수준의 합의서를 체결
● 2000년 6월 정주영 회장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공단 후보지로 개성지역을 제시
● 2000년 8월 방북한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에게 개성특구 결정을 통보
- 개성은 북한 6사단과 64사단, 62포병 여단 등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부대가 배치된 군사지역
- 개성공단 조성으로 이 부대를 북쪽으로 15km 이상 후방 배치하는 효과를 냄
● 2002년 8월 대통령 특사 방북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본격화
● 2002년 11월 북한은 개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
● 2003년 6월 330만 m²(약 100만 평) 규모인 1단계 단지 개발 시작
● 2004년 6월 시범단지에 15개 입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식 개최

개성공단의 의미
●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
●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면서 개혁·개방 및 자본주의 학습장이 됐다
- 2014년 12월 기준 북한 근로자 5만 3,947명이 근무
● 해외 진출에 실패한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으로 남한 경제에 도움
- 2014년 12월 기준 입주업체가 꾸준히 늘어 124개 업체가 가동 중
홍용표 통일부장관 성명 발표 : 총 6,160억원 현금 유입
*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