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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과 향후 정책방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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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4.01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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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건강복지법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시행 이후의 변화
2. 정신건강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3. 현재의 정책환경
4. 향후 정책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입원 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 경과
시행 9개월간 전체 심사건수는 약 2.5만건(18년5.30-19.2.28)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 대면한 비율은 약 20% 수준
입원심사소위원회 결정에 따라,퇴원한 비율은 1~2%내외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 퇴원 사유 절차적 요건 미충족 (증빙서류 미구비 등으로 인한 퇴원)
진단결과서상 소명부족 (입원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등)
기타(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참고 자료

김욱 2019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책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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