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잔여적) 복지와 보편적(제도적) 복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현행 복지제도 중 관심있는 제도를 선정

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개론
주제: 선별적(잔여적) 복지와 보편적(제도적) 복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현행 복지제도 중 관심있는 제도를 선정하여 제도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분석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선별적 복지
1)의료급여
2)의료급여에 대한 나의 생각
2.보편적 복지
1)아동수당
2)아동수당에 대한 나의 생각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때, 항상 선별적 복지를 펼쳐야 할지 아니면 보편적 복지를 펼쳐야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국가가 실행하는 많은 복지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선별복지제도를 선택하고 있지만, 전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경우에는 보편적복지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각 복지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무엇이 있을지 본론을 통해서 상세히 서술하겠다.

Ⅱ.본론
1.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수준을 조사해서 복지 수요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선별적 복지 제도는 저소득층이거나 장애인들처럼 사회적 소외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헌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문화적이고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급여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급여 등’ 7가지를 받는 경우이다. 이 제도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친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 의료급여 등이 있다.

참고 자료

[편집자에게] '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 용어 알고 쓰자, 조선일보, 김일천, 201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01/2011090102575.html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보편복지 첫 사례…"개별 신청은 필요", 뉴스1, 민정혜, 2018
https://www.news1.kr/articles/?3468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