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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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서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복지정책이 시작된 이후부터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져 왔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하여 엄격하게 선별된 저소득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보편주의는 나이나 자녀의 유무 등 특정자격에 해당된다면 소득 및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이런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여 비교한 뒤 본인의 생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예시

선별주의는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 구분된 사회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공공부조라는 제도가 상응한다. 즉, 공공부조는 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의 구성원에게 인구학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빈곤대책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유근춘,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
박석돈,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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